스마트시티 전략_논문공부

논문: 

김갑성(Kabsung Kim).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전략." 스마트시티 탑 아젠다(Smart City Top Agenda) 1.1 (2020): 328-355.

 

<요약>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City 정책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세계 인구 중 52% 정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2035년에는 75%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하면서 도시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스마트시티의 정의: " ICT를 활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집약된다. 

 

Cloud가 개발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할 기회가 생겼으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센서와 CCTV등을 통해 수집되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복, 드론, 3D 프린팅 등의 출현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삶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D.N.A(Data, Network, AI)로 대별되는 이 기술들이 현재의 도시문제를 줄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개발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도시가 매력적. 세계 인구의 50%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을 수 있다면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인류문명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스마트시티가 정책어젠다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유비쿼터스도시의 제1차 종합계획(2009-2013):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

제2차 종합계획(2014-2018):

 

현 정부에서 추진할 스마트시티 7대 혁신 변화를 도출

1.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U-City 사업에서는 도시보다 기술이 드러나는 사업 아이템 위주로 진행되었다. 사람 중심은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와 기술을 구현해보자는 것. 서비스의 요구사항도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어야한다.

 

2. 단순한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혁신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도시로의 전환이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후된 도심의 공공 공간(ex: 철도 역사 등)을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의 R&D기능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은 저렴안 임대료와 공용 기자재 등을 제공하여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한다.

 

3. 문제해결 측면에서 기존의 방향은 서비스와 기술을 확장하고 인프라 구축 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효율을 중시하고 서비스 중심의 시민 체감형 도시를 지향한다. 

 

4.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과 기술, 주체별 다양한 맞춤형 도시를 지향한다. 

 

5. 기존 사업이 단발성의 투자였다면 지속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을 강조한다.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와 서로 다른 기술 수준의 서비스들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6. 이제까지의 공공 주도 시장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열린 도시를 지향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하여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생 능력이 있어햔다. (공공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스마트시티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고 말기때문에)

 

7. 각각의 기술들과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역할

 

도시 성장단계별 접근

: 기존에는 신규택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신규개발과 도시 운영, 노후된 도심의 세 유형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1.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시범도시를 제안하였다. 

 

2. 기존도시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개발해놓은 서비스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 

 

3. 노후 도심에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ex)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스마트 주차장 등 공유형 플랫폼으로 기존의 공간 활용도를 제고가능, 골목 치안 문제, 독거노인의 건강 등 행정 복지 측면에서도 스마트시티 기술은 도시문데 해결의 답을 제공한다. 

 

주체별 역할

:스마트 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1. 공공은 민간 기업들이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민간 기업은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모델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ex: 해외사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스타트업과 소기업들. 대기업은 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참여, 개별 서비스는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담당할 부분 )

 

3. 시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민간 기업과 전문가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솔루션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시민이 활용하면서 피드백하고 평가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특징.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크라우드 펀딩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기술과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공공의 데이터는 물론 개인의 행태 데이터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 불가능.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화 해아한다. 가능하면 사용된 데이터와 주기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주어진다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시범도시에서 먼저 테스트,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얻고, 매일 사용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하여 알려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범도시는 

1. 지속가능한 도시여야한다.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 UN이 권고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2. 디지털 시대의 기술도시, 최첨단 도시를 지향.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공공 기간망의 구축을 통해 도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 

3. 공유경제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를 지향. 개인 권리 함양과 공동체 의식이 함께 공유되는 도시 조성. 

 

핵심요소

 

1. 헬스케어: 스마트 홈, 응급 드론 서비스, 스마트 팜, 액티브 디자인, 범죄 발생율 제로

스마트홈: 건강상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원격진료가능, 집의 모든 기기 제어, 돌보미 로봇 시현

응급 드론: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이 1차적 응급치료에 대응 및 환자의 정보를 미리 병원에 알려 응급처치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함. 

스마트팜: 신선한 식재료의 공급과 푸드 마일리지 제도 도입, 걷기, 자전거, 보드 등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콘셉트를 도입, 유니버셜 편리한 도시조성, 24시간 호출용 셔틀, 지능형 범죄예방 시스템, 무인 패트롤

 

2.거버넌스: 스마트앱을 통해 민원을 청구, 지역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가 항상 이루어져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보관리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

3. 문화와 쇼핑: 스마트 앱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주도로 공연을 기획하고 커뮤니티활동, 전자화폐의 사용으로 지갑 없는 도시구현, 결제부터 배달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4. 교통: 토지이용계획 상에 복합용도의 용지를 공급하여 직주근접이 이루어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공유자동차 및 자율주행버스 등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단지로 조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 드론을 활용한 택배, 무인 로봇을 이용한 물류 배송 시스템 도입

5. 교육 부문: 토론 중심, 서술형 에세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토대를 제공. 

6.환경: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도입, 물순환 시스템,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성. 

 

에너지: BIM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물 건설과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는 스마트 건축재료가 사용될 예정. 집, 건물들과 자동차 등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

 

도시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U-City 사업은 해외 진출 사례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의 부재로 시장 선점에 실패하였다.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인 시장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중에는 서울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대표적인 수출상품. => 아직은 스마트시티 개념의 적용은 미흡한 수준

 

통합 정보 DB를 구축하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WB, UN Haibtat, ID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국가 간, 지차체 간 글로벌 협력 거점을 구축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주요 정책 결정자 등을 초청 연수하는 등의 G2G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